생계형범죄자 벌금 빌려주는 장발장銀 출범 7개월만에 4억7000만원 대출…전액 상환자도 6명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출범 7개월만에 총 4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245명이 대출을 받아가 구치소행을 면했다. 전액상환을 한 사람은 6명, 대출 상환액수는 2949만원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경미한 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장발장은행은 개인, 단체, 종교단체에서 총 4억2532만원의 성금을 받아 출범했다. 최대 대출지원액은 300만원이다.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이 원칙이다. 현행 법에는 벌금과 과료를 확정일로부터 30일내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형을 받는다. 오 대표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극빈자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유발시킨다"며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집행유예제도를 줘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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