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정성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 21%에 불과"

"다양한 보증 상품 개발 등 개인보증 업무 확대·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지나치게 기업에 편중돼 있어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증상품별 보증실적 현황'에 따르면 HUG의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 중 기업보증은 255조원(78.7%)에 이르는 반면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불과했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HUG는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 중이다. 보증상품 25종 중 기업보증은 주택분양보증 등 15개, 개인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총 10개다.

전체 보증실적에서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에서 2012년 10.5%, 2013년 21.5%, 2014년 27.3%, 2015년 8월말 현재 33.3%로 점차 늘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전체 개인보증 금액의 85.5%인 58조원, 전체 보증지원 가구의 85.9%를 차지하고 있"며 "나머지 9개 상품의 보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인보증상품 중 2012년 4월 출시된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아직까지 보증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도 상품이 출시됐던 2012년에 171억원 보증 이후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임차료지급보증도 지난달 말 기준 87억원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에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올해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액수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실제 보증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줄어들고 있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