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클릭 서비스' 구축 완료
지금까지는 국가 법령의 경우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제공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렇지만 '법령-조례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면서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국가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또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곧바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됐지만 45개 지자체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전국 234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각 지방의 조례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역별 조례를 비교한 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조례가 불합리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전국 조례 전체를 비교한 뒤 자기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각 법령에 들어 있는 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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