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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더미' 지방재정 개혁 3대 방안 확정

최종수정 2015.08.10 17:23 기사입력 2015.08.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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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열어 보고...지자체 재정난 감안해 노사민정 협력·조림사업 국고보조율 현행 유지하기로...130억원 지방비 부담 줄여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3대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또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노사민정 협력·조림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3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재정 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 록집행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복지 등 국민적 수요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스스로 세출을 효율화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공기업의 경우 통폐합ㆍ기능조정에 들어가고 부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구하는 등 지방 공기업 혁신 방안도 보고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국고보조율 광역 45~55%ㆍ기초 75~85%) 사업과 조림 사업(보조율 장기수 70%ㆍ큰나무 50%)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각 부처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두 국고 보조율을 인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현행대로 국고 보조율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또 각 지자체가 인상을 요구하는 국가 지원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조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확정되면서 130억원 상당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황 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중앙과 지방의 공론화의 장이자 가교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 산하로 변경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ㆍ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개정ㆍ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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