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이후 공식회의 없어..법정시한 넘길 가능성 커져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다. 획정기준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어색한 모양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가 정개특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간극이 커 공식회의로는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부가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정개특위를 열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특위 보다는 지도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정개특위 개최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개특위가 공전되면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선거 때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획정안을 확정하곤 했다.
1996년 4월에 있었던 15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2개월 전에 공포됐으며 16대와 17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두 달 전 획정안을 마무리했다.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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