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정부 개입의 黑 역사…개입때마다 '실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최근 3거래일간 11% 넘게 빠진 중국 주식시장은 3주 전 폭락장에서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이 '반짝 효과'에 그쳤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29일(현지시간) 중국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추가 증시 부양책으로도 방향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홍콩 소재 코어퍼시픽야마이치증권의 캐스터 팡 리서치 센터장은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중국 증시 폭락 이후 정부의 긴급 대책이 나오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주식을 던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시장에 개입해도 폭락 분위기를 막지 못하리라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시는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 개장 이후 26년 동안 폭락장이 펼쳐질 때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의존했다. 그러나 정부의 증시 개입은 대개 단기적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금융공산주의의 실패'라고 표현한다.

2001년 6월 2200선 위에서 거래되던 상하이종합지수는 4개월만에 30% 넘게 추락하며 1500선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중국 금융 당국은 국유 지분 매각을 잠정 중단하며 지수 하락 방어에 나섰다. 당시 정부의 증시 개입으로 주가는 1~2개월 사이 1600~17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해 1300선까지 떨어졌다.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 실패는 2004년에도 이어졌다. 2004년 8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기업공개(IPO)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IPO 물량 부담에 증시가 3개월 사이 26% 폭락하자 IPO 승인 중단으로 유동성 이탈을 막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약발은 3개월 뿐이었다. 2005년 상하이종합지수는 1000선까지 곤두박질쳤다.

2006~2007년 상하이종합지수가 6000선까지 단숨에 오르는 최대 호황기를 지나 2008년 2000선 밑으로 주저앉는 대폭락기 때도 정부의 증시 개입이 뒤따랐다.

당시 증시가 1년만에 70% 이상 폭락하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데 적극 나섰다. 중국 당국은 2012년에도 기관의 주식 매입, 주식 거래세 인하, IPO 중단 등 꺼낼 수 있는 부양책을 모두 꺼냈다. 그러나 2008년 무너진 중국 증시는 지난해까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기로 접어든 중국 증시는 지난 6월부터 또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상하이종합지수가 30% 넘게 하락하자 정부는 IPO 승인 제한, 공매도 금지, 대주주 보유 주식 매각 제한, 증시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쏟아냈다.

효과는 3주간 반짝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거래일 연속 지수가 11% 넘게 하락하며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증시 폭락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서 찾고 있다. 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중국 정부가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부채라는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이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증시 활성화에 공들였지만 기업 자본구조 개편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실패해 경제, 주식 모두 고꾸라졌다"고 평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