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년만에 남북경제교류 5대원칙 제시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5일 20년만에 남북경제교류 5대 원칙을 새로 내놨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 조화 ▲남북 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원칙을 제시했다.

전경련이 남북 경제교류와 관련해 원칙을 발표한 것은 20년만이다. 전경련은 지난 1995년 6월 남북경제협력 5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새 5대 원칙은 20년전 경제협력 5대 원칙에 있었던 비(非)전략물자 중심의 경협과 과당경쟁 유발 자제, 장기적 방향의 단계적 추진 등 3가지 원칙이 빠지고 남북 주민 상호이익,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북한 SOC 개발 등으로 교체됐다.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ㆍ중ㆍ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는 등 북한을 둘러싼 경제환경 변화에 궤를 맞춘 것이다. 특히 그동안 남북경제협력이 남한 주도였다면 이번 원칙은 남북평등에 입각해 북한 스스로의 경제개발을 유도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남북경제교류 5대 원칙은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무는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새 원칙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은 더 나아가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도 제안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수영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남북한 경제단체의 상주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남북경제교류 확대와 북한 경제개발 지원 및 협력을 위해 전경련과 북측 조선경제개발협회의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호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한반도 서부측 경제협력 루트 확보 ▲개성ㆍ금강산 등 남북경제협력 재개 및 확장 ▲평양 등 남북 경제협력 신규 산업단지 개발 ▲북한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북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사업 등도 남북경협의 전략적 과제로 제안됐다.

최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은 시장화와 사(私)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5ㆍ24 조치 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되기까지는 남북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민간기업의 교류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약조건 하에서 전경련이 새롭게 제시한 남북경제교류 5대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