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합동조사키로(상보)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합동실무단 구성

탄저균. 사진=유튜브 관련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미군의 부주의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3개월만에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 산하에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한미 합동실무단'을 지난 11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동실무단은 먼저 이번 배달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된 한미 군당국간 정보공유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SOFA 자체의 운영과 절차상의 개선과 보완을 검토해 필요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실무단은 첫번째 임무로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7월중 방문해 기술적인 공동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무단은 이를 통해 관련 규정, 안전사항, 절차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탄저균 발생이후 한미 당국간 합동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SOFA 합동위원회는 1967년 SOFA체결 이래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관련 현안을 논의해 온 협의체로, 한국측 대표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맡고 있으며 미국측 대표는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이 맡고 있다. 합동위 산하에 분야별 협의를 전담하는 20개 분과위가 존재하며, 국방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과장급)와 주한미군(대령급)간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이후 SOFA합동위 차원에서 핫라인 구축과 비상협업체제를 가동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해오던 중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이번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실무단은 통합 협의체 형태로 꾸려졌다. 한미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 합동실무단에는 국방부·외교부·질병관리본부·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 등 한미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 법률·미생물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