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RX 구조개혁' 발표는 했지만…첩첩산중

지주회사 상장 후 상장차익·예탁원 지분관계 해소 등 과제 산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금융위원회가 2일 오랜 논의 끝에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세부과제를 해결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국거래소지주(가칭) 기업공개(IPO)추진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상장차익과 관련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 측은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상장차익 전부를 기존 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장차익의 일부를 환수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환수 규모와 공익재단 설립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몇 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주주들이 흔쾌히 부담할 지는 미지수다. 적지 않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주주현황'에 따르면 현재 NH투자증권(7.45%), 메리츠종합금융증권(5.83%), 한화투자증권(5.00%) 등 37개사가 거래소 주식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 주주인 A증권사 관계자는 "IPO를 추진해 발생하는 상장차익을 무조건 내놓을 만큼 거래소 주식이 그동안 매력적인 주식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주식이 매력적이려면 배당을 많이 주거나, 회사가 경영권에 대한 보장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거래소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래소 IPO 추진의지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 2003년 8월 재정경제부가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05년~2007년 IPO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05년 증권선물시장 통합 이후 추진한 기업공개는 정부와의 의견대립으로 무산된데 이어 2008년 사업계획을 통해 밝힌 "IPO 이후 모범 상장기업으로서 KRX의 기업가치 극대화하겠다" 목표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연 해결이 난망한 선결과제를 제시하면서 거래소의 IPO를 정말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2007년에도 갖은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반대했던 금융위의 전과가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거래소로부터 독립되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간 지분관계 해소도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예탁원의 지분 70.4%(코스콤 지분까지 합치면 75.0%)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주식은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때문에 짭짤한 수입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2003년부터 예탁원 지분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차일피일 미뤄진 이유는 이같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예탁결제원 지분을 단계적으로 처분해 궁극적으로 지배관계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거래소는 당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투자해야하는 비용을 비롯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코스닥거래소에 출자해야할 자금 등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당국이 각 거래소의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해주느냐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거래소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감독권 결정권 등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체제를 바꾸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를 두고 경영권을 준다고 말하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내부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 구조개편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 '전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인사이동을 앞두고 부산지역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울 본부에 지원 안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거래소 직원은 "서울로 지원하면 코스닥본부로 발령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냥 부산에 남겠다는 분위기"라면서 "누가 적자에 회사에 가고 싶어 하겠냐"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