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앞둔 장병들 팔아 현역장교들 배만 불렸다

장병들이 발급받는 나라사랑카드 수수료가 매년 군인공제회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비역 장교들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군장병들에게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의 수수료를 매년 9억원씩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복지사업을 핑계로 현역장교들의 수익금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군인공제회C&C에 따르면 군입대를 앞두고 징병검사를 받는 입대장병들은 신한은행에서 만든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카드는 은행업무 기능은 물론 전자병역증 역할을 하고 있어 생년월일, 신체등급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신한은행이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86만여장을 발급했다.

군인공제회C&C는 이 카드발급사업을 이용해 카드 1매당 2000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는 2007년부터 해마다 평균 6억 5500만원이다. 여기에 개인정보관리,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평균 2억 3600만원도 추가로 받았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군인공제회C&C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은 연평균 9억원이다.

반면, 지출은 수입보다 적었다. 군인공제회C&C가 나라사랑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병사 복지증진 서비스, 콜센터 운영 등 지출에 들어가는 돈은 연평균 3억 3000만원이다. 결국 해마다 5억 7000만원가량의 수익금을 군인공제회 회원복지기금으로 환원시켜 예비역장교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년간 병사들이 이용하면서 생긴 카드 발급수수료 수십억원이 병사들이 아닌 군인공제회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며 "군인공제회가 아닌 국방부가 은행과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병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