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도권 매립지 합의 ‘시간벌기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8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전격 합의, 일단 ‘쓰레기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애초 약속했던 ‘2016년 사용 종료’를 코 앞에 두고 3개 시·도가 모두 현실적 대안이 없는 탓에 일단 합의부터 해놓고 보자는 모양새다.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 각자가 한발씩은 양보했다고는 하지만 합의문에는 현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과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로드맵이 명시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추후 또다시 매립지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개 시·도는 2018년 1월 2매립장 사용이 끝나면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되 이 기간내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매립 면적을 고려할 때 대략 2025년까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일 뿐 종료시점이 명확하지가 않다.

여기에 더 나아가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아 영구매립 가능성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분은 서울시나 경기도로서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만 그동안 20년 넘게 고통을 감수해 온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20~30년이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 ‘선제적 조치가 매립지 연장에 따른 굴복의 대가’에 불과하다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무리만은 아니다.

핵심 쟁점인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인천시는 3개 시·도가 각각 대체매립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겠냐며 수도권 특정지역 한 곳에 조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눈치다. 같은 합의문을 놓고 시·도의 해석이 제각각인 셈이다.

지자체들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혐오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현 단체장에게 부담이 되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나설지는 의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3개 지자체가 매립지 정책을 공론화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껄끄러운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게 성과라면 성과일 뿐, 합의문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과거처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데 시간만 벌어준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10년 뒤 차기 지자체장들만 머리가 아플 것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