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출준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성격에 따른 준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더 악화하기 전에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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