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미래로 가는 길.."선거가 아닌 역사를 보라"

[연금전쟁](하)억지를 위한 해법은?국민은 표(票)가 아닌 역사를 평가

사회적 합의..세대간 대타협 필수
100세 시대 연금의 기본 조건은 지속가능성
"정치 탐욕 접고 깨진 신뢰자본 회복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세우는 연금의 최대 목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은 살얼음판이다. 제도 유지는 커녕 언제 깨질 지 가슴부터을 졸여야 하는 딱한 처지. 국민연금은 머잖아 고갈된다하고 공무원연금은 오는 2030년까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133조359억원이나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개혁은 좌절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도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풀어야할까?키워드는 신뢰자본 회복과 사회적 합의다.

◇ 선진국 사례는 반면교사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연금의 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은 반면교사다. 이 나라들의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의 축소를 지향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제도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 현 제도 유지시 공무원연금 적자 정부 보전금 전망

특히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를 참고할만 하다.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9%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소득대체율이 70~80%에 달해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연금을 축소하는 등 공적연금에 직접 수술을 가했다.

◇ 선거를 보지말고 역사를 보라 = 노대래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후 국가적으로 신뢰자본이 깨져 연금개혁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중심국가로 변모한 독일에서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무트 콜 전 총리은 지난 1995년 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민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쉬뢰더 전 총리 역시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아젠다 2010'을 전격 도입해 강하고 따뜻한 독일을 만드는 초석을 만들었다. 모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어들기 때문이다. 두 명의 총리는 제도 도입후 각각 3년,2년만에 선거에서 패해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

노 교수는 "그럼에도 메르켈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기민당은 사민당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선거보다 역사의 평가를 우선시 하는 독일 정치가 탄탄한 경제와 사회보장시스템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 연금개혁의 금과옥조 '세대간 소통' = 독일이 유럽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비결은 진보와 보수, 동서, 빈부의 차를 초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란 지적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표(票)퓰리즘에 따라 원칙도 없이 흔들리는 정치권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상시적으로 공부하고 국회의원, 실무자 수준을 넘어 역사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눈 앞의 이익, 현 세대의 탐욕에 집착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고려하라는 지적이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연금 개혁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설득을 하고 모든 국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답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인 연금특별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상시 조직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