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정률부과 방식 제동…합의점 못찾아

당정, 13일 마라톤회의…정부, 재정부담 우려에 정률 부과 난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 이어 국민적 갈등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작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건보료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서 뚜렷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정이 합의를 보더라도 직장ㆍ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해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는 13일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참석자들이 핵심 쟁점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균등하게 부과하는 '정률 방식' 도입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07%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뿐 아니라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여당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소득 파악이 쉽지 않고 재정손실이 많을 것이란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점수 방식을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의 부과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예상보다 정률제 도입에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면서 "더 이상 끌지 않고 다음달 안으로 결론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당정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최고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방안은 내년 총선에서 표심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야당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져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