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기상조論 고수하던 정부.."요건 해당하면 가능"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모든 방안 열어두고 생각 중"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아직 검토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를 살릴)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 놓고 생각하는 중"이라면서 "기금 운용ㆍ회계ㆍ민간 자금운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그간 추경 편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꺼리는 모습이었다. 국세수입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11일)까지 공개석상에서 아직 추경을 검토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말이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내년 예산도 올해에 이어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방 차관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를 살려 이를 개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내년 재정은 올 하반기와 연계돼 있어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세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입 대책과 관련해선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올해 세입이 예년에 비해 좀 나아졌지만 상반기가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상황을 보면서 9월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워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궤도에 올라 있다고 방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공약가계부상의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