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FTA는 통행료없는 무역고속도로…호주와 시너지 기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FTA(자유무역협정)는 통행료가 없는 무역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과 같다"며 "한-호주 FTA 발효로 한국과 호주 간 교류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가 주최한 '한-호주 FTA활용 오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파트너이자 제5위 투자 대상국으로서, 양국간 통상투자관계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며 "한-호주 FTA에 따라 상품 교역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서비스분야 교역 및 인적 교류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 정부는 내수와 수출 간 균형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중"이라며 "전통적인 서비스 강국인 호주와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서비스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한국과 호주가 통상협력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제혁신(Economic Innovation)의 동반자로서 양국간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길 희망한다"며 "구조개혁 등 양국이 정책기조가 일치하는 만큼, 정책경험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면, 그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세를 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3년의 혁신이 30년의 성장을 만들어간다'는 모토를 가지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선진화, 창조경제 구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선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이 바탕이 되었을 때 한-호주 FTA의 잠재력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국제무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TPP, RCEP 등 역내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전세계 인프라투자 붐의 불씨를 지피고, 글로벌 경제의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GIH, AIIB 등 다양한 채널에서 협업을 강화해나가자"고 요청했다.

주 차관은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냈지만, 이를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갈 주역은 바로 국민과 기업 여러분"이라며 " 앞으로도 (FTA라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파여진 곳은 없는지,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곳은 없는지,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며 살피고 비생산적인 규제, 통관 지연 등 추가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