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기관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속도내기로
-설립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돼야
-채무 조정과 대출 승인의 이해 상충 문제 제기되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책으로 서민금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립을 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국회는 이번 4월 임시국회부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통합기관 내부기능의 이해상충문제가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처리돼야 한다. 법안은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법이 탄생하게 된다.
개정안은 미소금융재단ㆍ신용회복위원회ㆍ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중복지원 방지와 산재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대상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도 '햇살론'으로 명칭이 일원화돼 유사한 상품 간 혼란과 불편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무위는 지난달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한쪽은 돈을 빌려줘야 되고, 한쪽은 채무조정을 해야 돼서 조직 내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해소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휴면예금과 서민금융진흥원의 별개 영역에 대한 고려와 일원화되는 통합거점센터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해 금융위가 대안을 고려해 관련 영역을 분리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