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기존 거래기업 대출액 75%…'실효성' 논란

대구·경남은행, 각각 80%·71%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
대출건수 100건 안 되는 은행도 6곳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금액의 75%가 기존 거래기업에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나 신용등급 등 기존 대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유망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엇나간 것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술금융이 도입된 이후 12월까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한 기술금융 대출액은 8조9247억원으로 이중 75%(6조6897억원)가 기존 거래기업에 실행됐다. 건수로는 총 9818건 중 63.9%(6274건)에 해당됐다.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을 해준 비중은 지방은행들이 비교적 높았다. 대구은행은 총 165건의 기술금융 대출 중 80%(132건), 경남은행은 124건 중 74.2%(92건)가 기존 거래하던 기업에 지원됐다. 기업은행은 2482건 중 71.4%(1771건)이 기존 거래기업에 실행돼 뒤를 이었다.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1건에 불과한 기술금융 대출이 기존 거래기업에 이뤄졌다.

김정훈 의원은 "기술금융 대출 중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하던 기업에게 실행됐다는 것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의 취지인 담보나 신용등급 등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6개월간 기술금융 대출건수가 100건에도 못미치는 은행은 6곳으로 조사됐다. 전북은행 57건(95억원), 광주은행 51건(391억원), 씨티은행 36건(74억원), 수협은행 18건(830억원), SC은행 16건(51억원), 제주은행 1건(4억원) 순이다.

기술금융 대출실적이 가장 높았던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실적이 2482건(2조2165억원)에 달했다. 신한은행 1746건(1조7360억원), 우리은행 1162건(1조3123억원), 하나은행 1125건(1조1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김 의원실은 정부가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기관(TCB)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익성 저조 등으로 기술평가사업에 뛰어든 민간업체는 한국기업데이터(KED)와 나이스 평가정보 2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등 신용평가 중심의 업무를 해 온 신용평가 전문기관은 기술평가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신용평가기관을 공공으로 확대하고 정부 산하 출연과 연구개발(R&D) 평가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