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野, 여야정+전국민 참여 '논의기구' 제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 적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 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 서민층 직장인의 세액공제율 인상과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 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박근혜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돼 있는 점을 악용, 국정마비와 경제 발목잡기 등을 내세워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후속책에 대해선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