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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양적완화, 각국 중앙은행 자국 국채 매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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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경기부양을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국채를 국가부채 총액의 20∼25% 선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적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시장에서 기대해오던 ECB의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당장 오는 23일 에정인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ECB가 이번 회의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17일(현지시간) 드라기 총재가 지난 1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을 만나 이런 구상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드라기 총재는 다만 그리스의 국채는 매입할만한 등급이 되지 않는 만큼 그리스 중앙은행에 대해 국채 매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잡지는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ECB가 미국식 양적완화를 시행할 경우 직접 각국 국채를 사들일 것으로 예상해왔다. 매입 규모는 많게는 1조 유로, 적게는 25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왔다.
만약 슈피겔의 보도대로라면 ECB는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각국 중앙은행을 내세워 양적완화에 나서는 셈이 된다.

슈피겔은 독일 정부가 드라기 총재의 구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독일은 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ECB의 양적완화가 독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때문이다.

따라서 드라기 총재의 계획은 이런 독일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ECB가 직접 모든 국가의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등급이 불량한 국가의 리스크가 우량국으로 전이되고 ECB에 대한 재정 기여도가 큰 독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국채만 매입한다면 리스크가 해당 국가내로 한정될 수 있다.

ECB 통화정책위원인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장은 슈피겔에 "만약 각국 중앙은행이 타국이 아닌 자국 국채만을 매입 대상으로 삼는다면, 재정리스크 재분배 위험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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