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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달라집니다]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의무화

최종수정 2014.12.28 12:09 기사입력 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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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통신·미래·농식품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음란물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또 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발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발표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가 포함된다.

문화·통신분야에서는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는 4월부터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여한 것이다.

또 내년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돼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조달청은 발주 전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새롭게 도입되고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농산물 가격하락, 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위반업체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대해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표기를 통해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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