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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선거 본격화…신규 법조인 수 제한 공약 봇물

최종수정 2014.12.25 11:23 기사입력 2014.12.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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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폐합·사시존치론 등 공약으로 나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협회장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네 명의 후보자들은 특히 '변호사 숫자 제한' 등 '업계 지키기' 공약을 내놓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회장 후보자 하창우(사시 25회ㆍ60), 소순무(사시20회ㆍ63), 박영수(사시 20회ㆍ61), 차철순 변호사(사시 15회ㆍ62) (기호 순)는 서울 서초동 등지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네 후보는 모두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 현상을 인식한 탓인지 '직역 이익' 사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다투어 내놓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변호사 숫자 제한'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후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서 200명, 변호사시험에서 800명을 뽑자고 주장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에 사법시험에서 뽑던 1000명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하 변호사는 "로스쿨을 4년제로 만들어 추가된 1년을 사법연수원처럼 실무교육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민자제가 로스쿨을 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시 존치론을 펴고 있다.

소 변호사는 아예 '밥은 먹고 삽시다. 생존권 사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소 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은 매년 현재의 1500명 수준에서 대폭 줄인 700명 수준만 법조인 자격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로스쿨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박 변호사도 "변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신규 법조인 규모 감축을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감원할 구체적인 신규 법조인력의 숫자를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변협의 로스쿨 감시감독권 강화하고,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는 부실 로스쿨 퇴출하자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차 변호사는 "매년 최소한 20% 수준으로 줄이면서 변호사 시험을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차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신입 변호사의 제한 외에도 후보자들은 변호사 업계의 '파이'를 키우거나 지키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네 후보는 변리사ㆍ법무사ㆍ노무사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주지 않고 직역의 권리를 사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 현재 일정 규모 이상만 두게 돼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손질해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하자는 공약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 소송에 필수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하게끔 하자는 공약도 제안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를 위해 '입법력'도 과시하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30여명과 대학 등 친분으로 가깝다"면서 추진력을 내세운다. 소 변호사는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변협 부회장으로서 로스쿨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 변호사도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으로 변협 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을 앞세운다. 차 변호사는 역시 변협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며 대관업무에 능한 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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