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해산 결론 도출, 비밀은 퍼즐맞추기?

법조계 토론회, 헌재 결정문 조목조목 비판…주장이 증거 둔갑, 엄격한 증거기준 무너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재 심리 과정에서 증거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그 증거가 담은 내용에 대해서도 거르지 않고 판단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23일 서울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헌재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정당해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퍼즐맞추기’ 형태의 논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과사회이론학회 등이 주최했으며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발제를 담당한 전영식 변호사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배척했어야 할 증거들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엄격한 증거 채택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 판단기준으로 삼은 내용들은 검증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누군가의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과정도 없이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헌재가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때부터 예고됐다. 헌재는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을 판단하면서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증거주의를 채택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했다.

발제를 담당한 이재화 변호사는 “당의 '주도세력' 인물로 기재된 몇 사람은 당 활동과 관련해 직책을 맡은 바가 없다”면서 “헌재는 법무부 측 청구서나 법원에서 배척된 공소장 등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정해 결국 엉터리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상고심 판결을 앞둔 대법원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문에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회합 논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부분은 내란음모 혐의를 심리 중인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담당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몇몇 당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서 통합진보당이라는 단체의 '숨겨진 목적'을 추정해 내는 전형적인 심정형법의 과오를 되풀이했다”면서 “여기서 합리성이나 개연성과 같은 헌법의 전문용어들은 도저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아니 짜 맞추자고 작정한 그 퍼즐조차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참고인 진술을 한 헌법전문가도 찾아내지 못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위험을 퍼즐맞추기라는 기상천외한 기법을 들먹이며 가공해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