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기본방향으로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꼽고,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야한다는 방침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중복 기능 재조정에 착수한 이후 사회간접자본(SOC)나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직 재설계에 따른 구조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으로는 여러 기관이 중복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관리ㆍ정보화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투자기관 간 업무를 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절차를 변경키로 했다. 고용ㆍ복지 부문은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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