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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 정상화와 파행 갈림길

최종수정 2014.12.21 09:14 기사입력 2014.1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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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개최 여부 놓고 여야 갈등..23일 주례회동 주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23일까지 결정해줄 것을 최후통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국은 정상화와 파행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다. 여야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주에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다.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처리하는 길목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과 23일 두차례 전체회의 일정을 예정했는데, 첫번째 전체회의는 무산됐고 여야 일정을 볼 때 두번째 회의 역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이 최후통첩한 날이 23일인데, 이날 법사위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고 전체회의를 연다고 해도 법안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 뿐 아니라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등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여당은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거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진당을 원내로 끌어들인 원죄를 안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카드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 직후만해도 여당 지도부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소감만을 내놨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면서 이념논쟁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좌파이념의 잣대로 법안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운영위 개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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