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강력 규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의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특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당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소수 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며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은 자유적인 결사체로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 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또 "헌재의 다수 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의 전반이 아니라 일부 세력 행위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당의 강령 자체와 당의 정치 활동이 헌정 질서를 명백히 위법했다는 실체적 사실 없이 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진 위험 요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명백히 실체적 위협 없어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