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비교섭단체연설에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임금을 동결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 동결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심 원내대표는 "빠른 고령화와 수명 연장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민생입법과 예산에 대해 "클라우딩펀드 도입과 월세를 세액공제로 하는 법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으나 "의료법, 단말기유통법 등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예상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교육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하다"면서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고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세력이라도 제3세력이 제1당, 제2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대안과 성과에 주력하기 보다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개별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입법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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