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경기회복 마중물·건전성강화, 재정 두마리토끼 잡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의 의견수렴과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올해에는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기한 내 통과된 만큼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효율적 집행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출범시켜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도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연내에 기획재정부에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재정집행계획과 함께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2015년 재정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내수견인과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58.0%를 조기집행하고 특히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 수준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경기둔화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어났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수준으로 올리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함께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는 고용창출, 투자확충 등에 기여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는 신규 지정 보다는 기존 특구를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 인센티브도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효과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난 예방·대응분야 정보화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난 전파시간 단축 등 성과가 있었으나 방재자원 관리 소홀,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성·활용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면서 "범정부 재난관리 IT 거버넌스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상황보고체계 구축, 방재자원 DB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보시스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난관련 장비와정보자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난대응 IT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대규모 재난발생 초기에 인력·장비를 신속·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