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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계’는 민심의 흐름을 반영할까

최종수정 2014.12.18 11:27 기사입력 2014.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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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결정에 쏠린 국내외 시선…신임 대법관 추천도 관심사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사회 흐름에 맞게 조금씩 변화한다. ‘사법부 시계’가 민심의 흐름보다 앞서가기는 힘들다. 다만 사회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민심과 동떨어진 사법부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

요즘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우세하다.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과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점점 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법관 출신 남성이 대법관의 자격처럼 되고 있다. 법관을 경험하지 않은 검사나 변호사 출신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대법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대법관 전원이 법관 출신이다.

신임 대법관 추천 ‘그들만의 리그’ 오명 벗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사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도 다양성 반영 요구를 외면할 것인지 법조계 안팎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법학교수나 변호사 중에서도 대법관 후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처럼 사시 기수 서열에 따라 엘리트 판사 중에서 승진할 사람을 뽑듯이 해서는 적임자를 찾기는커녕 사법부를 보수화하고 권력에 순치시키는 역기능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사건은 국내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사건이다.

정부(법무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하는 게 정당하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 맡기는 게 순리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당해산 사건은 이미 현실이 됐고, 이제 결과만 남겨 놓고 있다.

헌재,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 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법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한명 한명의 성향을 놓고 정당해산 사건 결정에 대해 예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예를 들어 공안검사 출신이거나 정부 여당 쪽에서 추천한 인물은 정당해산에 찬성할 것이란 관측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보수나 진보 등 특정한 성향을 지닐 수는 있지만 자신의 성향이 판단의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주요사건은 판단하기도 전에 결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특히 정당해산 사건처럼 초유의 사건 판단은 결정에 대한 무게감이 남다르다. 헌법재판관 개인의 선택이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물론 특정한 결과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가 무엇일지도 관심 사안이다. 법리적 논거가 탄탄하면 결과에 대한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반면 법리적 논거가 부실하면 결과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세계헌법재판관 ‘서울선언문’에 무엇을 담았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세계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지난 9월 한국에 모였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을 위한 자리다. 당시 세계 헌법재판관들은 ‘서울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최종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한 역할이다.”

19일 헌재의 정당해산 사건 결과는 ‘서울선언문’과 얼마나 부합할까.
한국 법조계는 물론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관들도 헌재의 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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