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심사품질관리시스템 ‘ISO 9001 인증’ 획득

특허청, 출원~심사~등록 등 심사품질관리체계 품질관리 관련 국제표준에 맞게 이뤄지고 있음 ‘확인’…“국제무대에서 특허청 위상 높이기 큰 도움”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사품질관리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인증’을 받았다.

특허청은 지재권 심사품질관리업무에 대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만든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체계가 ISO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갖추고 꾸준히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국제인증제도다.

특허청의 ISO 9001 인증획득은 지재권 출원·심사·등록 등 모든 심사품질관리체계가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등 세계 주요 특허청들도 최근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들여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은 우리나라 특허심사행정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이 늘고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청에 우리나라 심사관을 보내는 등 특허청의 국제적 활동영역이 넓어져 ISO 9001 인증획득은 국제무대에서 특허청 위상 높이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체제 도입을 계기로 ISO 9001 품질관리체계를 활용, 품질바탕을 더 다지고 심사품질 높이기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심사품질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할 계획이다.

☞‘PCT’란?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의 PCT출원서를 하나의 수리관청에 냄으로써 여러 나라에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국제조약이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는 PCT 국제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개별 나라에서의 심사단계 전에 판단해주는 절차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1997년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고 1999년부터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접수된 국문 PCT 출원,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PCT 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기관으로 지정한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한 미국 PCT출원은 1만7000여건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