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과의 관세외교 통한 ‘행정한류’ 전파

김낙회 관세청장,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정책위원회’ 참석…브라질, 카메룬, 가나, 페루와 양자회담 갖고 UNI-PASS 수출, 우리나라 수출기업 통관애로 없애기 등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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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관세외교를 통한 행정한류 전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김낙회 관세청장은 8~10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제72차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 때 브라질, 카메룬, 페루, 가나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UNI-PASS 수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없애기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어 두 나라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카메룬, 가나, 페루 등과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늘리고 우리나라가 마련한 ‘관세행정 현대화 초청연수’ 활성화를 꾀한다.

◆한·브라질 관세청장 회담=김 청장은 브라질 조세청장(Mr. Carlos Freitas), 관세국장(Mr. Ernani Checcuci)과의 회의에선 두 나라 수출기업, 현지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 없애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나라는 실천방안으로 빠른 시일 내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어 두 나라 관세 당국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브라질은 11일자로 관세당국이 공인한 성실무역업체에 통관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주는 AEO제도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브라질은 나아가 AEO의 국제표준을 앞서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AEO상호인증협약(AEO MRA) 체결을 제안, 양쪽은 내년 중 실무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두 나라는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관세관을 서로 보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브라질은 우리나라로의 관세관 파견 작업이 상당부분 이뤄져 곧 성사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김 청장도 “브라질로의 관세관 파견에 적극 나서 두 나라간 교역과 투자 늘리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18대 교역국가로 올 들어 수출 97억 달러, 수입 56억 달러가 이뤄졌다. 주요수출품은 전기제품, 자동차, 컴퓨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석, 곡물, 조제사료 등이다.


◆한·카메룬 관세청장 회담=카메룬 관세청장(Ms. Minette Libom)은 “탄자니아 및 에콰도르의 통관환경이 한국의 UNI-PASS을 들여온 뒤 매우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UNI-PASS 수출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대내·외 채널을 통해 꾸준히 협의키로 했다.

◆한·가나 관세청장 회담=가나는 올 6월 가나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열린 ‘관세행정 현대화 초청연수’에 고맙다는 뜻을 김 청장에게 전했다.

김 청장은 가나가 내년에도 같은 내용의 능력배양사업을 벌여줄 것을 요청하자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나 조세부 직원 20명은 지난 6월15일~7월2일 우리나라에서 ‘관세행정 현대화 초정연수’를 받았다.

◆한·페루 관세청장 회담=페루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지난해 했던 ‘관세행정재설계 및 정보화전략수립사업(BPR/ISP)’에 감사하다는 뜻을 보였다. 두 나라는 UNI-PASS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게 관련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정책위에서의 공식발언을 통해 “내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때 열릴 WCO 국장급 선거에 한국후보자가 출마할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WCO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지역의장국(6개국), 정책위원국(23개국) 등 지역별 여론주도국 대표들을 만나 WCO에 대한 우리나라 기여도와 후보자를 적극 알리고 지지를 부탁했다.

관세청은 이번 WCO 정책위원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우리나라 관세행정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수출기업들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관세외교를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