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 환경전문가 용산기지 내 오염 조사 허용키로 합의

제194차 한미SOF합동회의 결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양국은 미군 기지 주변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연락?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또 용산기지 주변의 유류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측 환경전문가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용산기지에서 실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내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할 경우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와 백신?치료제 도입에 상호협조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9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에서는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미국 측에서는 쟌-마크 쥬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192차 회의는 지난 해 12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193차 회의는 외교부에서 지난 6월에 각각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SOFA 운영 개선을 위해 종합개선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20개의 SOFA분과위 현안들을 종합으로 검토했다.

양측은 우선, 최근 미군 기지 내 헬기 이착륙과 사격 등으로 기지에 이웃한 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 연락?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들을 선정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JWG) 구성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의 유류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기지내부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한국 측 환경전문가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용산기지를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군 범죄 억제를 위해 미국 측에 협조를 당부한 제193차 SOFA합동위 회의 이후, 최근 미군 관련 범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성?마약 관련 범죄가 2011~13년간 증가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미군의 기강해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미국 측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발표한 고강도 성매매 단속령(소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종류의 성범죄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미군은 어떠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든 한국 측과 보조를 맞추어 억제 및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며,한반도 내 에볼라 발병에 대비해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질병관리본부)간 비상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을 지적하고 에볼라 관련 정보 공유 및 백신?치료제 도입에 상호협조하는 한편, 주한미군 내 에볼라 발병시 환자이송과 치료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인 만큼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해 대규모 감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합의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