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靑서 폐지론

대통령 직속 지발위, 기초의회 폐지ㆍ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의 자치구ㆍ군 의회는 2017년까지 폐지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은 현행대로 주민 직선제로 뽑지만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시의 구청장은 광역단체장이 직접 임명하고 역시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2018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른 보완방안으로는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등이 제시됐다.

교육감 선출방식도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권경석 지발위 부위원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ㆍ구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방범ㆍ질서유지ㆍ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지발위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지발위 회의에서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한 후 1년 간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심대평 위원장은 "20개 정책과제는 반드시 법률의 제ㆍ개정을 거쳐야 실현될 수 있는 과제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 종합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국회와 협력해 종합계획에 담긴 개편방안 모두 하나하나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