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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라던 野도 담뱃값 독려 논란

최종수정 2014.12.05 11:23 기사입력 2014.1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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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재현 정책위의장, 與 주호영 정책위의장에 "가결 특별대책 강구하시길" 문자
-당 소속 의원 "무엇을 지키겟다는 것인지 가치관 보이지 않아" 쓴소리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왼쪽)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왼쪽)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앞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며 비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정작 뒤로는 본회의 통과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돼 당내 초재선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하는 등 야당의 정책노선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오전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예산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야당의 협상 실패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또 기재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조세소위에서는 불발됐던 담뱃값 인상안이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관철된 데 대해 이날 "현행 제도 아래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당시 실질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는 법률심사권이 침탈된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있다. 담뱃값 인상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2일, 백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 의총을 마친 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주 의장님, 담뱃값 인상에 우리 당은 절대 다수가 반대임. 가결 특별대책 강구하시길'이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겉으로는 "서민이 봉이 되는 방식"이라며 인상을 반대했던 백 정책위의장이 정작 본회의 부결을 막기 위해 야당의 반발 기류를 그대로 전하면서까지 여당의 표단속을 도운 셈이다.

백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해당 문자에 대해 "담뱃값이 워낙 세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부결될 위험성을 여당에 경고한 것"이라며 "우리가 반대해도 너희는 충분히 과반수가 넘으니까 '의결해 가라, 우리를 믿지 마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야가)큰 틀에서 합의했는데 그게 틀어지면 예산안 숫자가 다 바뀐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사항이 부결될 경우 지도부로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사항 중 하나인 상속세가 부결되자 "지도부 합의가 깨진 것이고, 당 내에서도 신임을 못 받은 것이기에 원내 지도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상속세에 이어 담뱃세도 부결되면 거취를 고민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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