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 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생활기반 확충·지역 특화발전 초점 맞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
안전·의료 서비스 제공

시·도별 프로젝트 15개 선정
지역별 맞춤형 미래역량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이뤄졌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사업'과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육성 계획과 다른 점은 주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우선 생활권 사업으로 내년부터 생활기반 조성과 문화·환경, 지역경제활력 제고, 안전, 의료·복지·교육 등 1488건의 과제가 추진된다.

지역이 주도하는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현행 13개에서 2018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1119개를 기록한 '마을기업'도 170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끌어올리고,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도 76%에서 81%로 높인다. 농어촌하수처리율 74%를 달성하고, 현재 45개인 생활공원을 100개까지 확보한다.

지역 교통물류망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을 90분대로 연결하는 전국 고속·간선철도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지역 투자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13%까지 높이고,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현재 2곳인 비수도권 미니 외국인투자지역을 10개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도 세웠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14개에서 30개로 늘리고, 5개 융복합 집적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10년 이내 글로벌 신약 2개, 글로벌 의료기기 4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6차산업화지구도 올해 3곳에서 16곳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1143개인 친환경 농업지구를 1330개로 늘리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62곳에서 120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키운다. 내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해 의과와 한의과, 치과 등 학부와 법학, 의학, 치의학 등 전문대학원에 일정 비율로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 현재 광역 12개, 기초 199개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각각 5개, 38개씩 추가로 신설한다. 농어촌 고령자 공동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모두 15개 과제가 선정, 추진된다. 우선 부산은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영화제작 생태계와 글로벌종합촬영소를 만든다.

대구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프트웨어를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 인천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해 일자리를 양산하는 서비스산업을 집적화하고, 광주에는 문화전당 개관과 KTX 개통에 맞춰 문화콘텐츠와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15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