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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극적 타결…여야 '손익계산'은

최종수정 2014.11.28 19:53 기사입력 2014.11.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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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담뱃값 인상, 법인세 정상화 요구 막아
-최경환 경제팀 세법 개정안 핵심 살려내
-野, 소방안전교부세 도입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지방정부 지원과 부자감세 철회라는 야당으로서 명분 챙겨
-하지만 야당 결국 큰 틀에서 여당 정책 동의해줘 내부 평가 엇갈릴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2월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두고 여야가 28일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당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 인상 '불가'라는 원칙을 지켜냈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등을 얻어냈다.
여당은 이번 타결을 통해 최경환 경제팀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을 살려냈다. 담뱃값 인상 2000원을 관철시켰으며 세수 확보를 위한 개별소비세 신설도 받아냈다. 아울러 정부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던 법인세 정상화 부분도 '원칙'으로 버텨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지켜냈다는 평가다.

야당은 여당의 완고한 입장으로 인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명분을 챙겼다. 야당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내어줬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 대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를 받아냈다. '지방정부 지원'과 '부자감세 철회'라는 야당으로서의 명분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은 여야가 '윈윈' 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챙겼고, 야당은 같은 액수만큼의 대체예산을 받기로 하는 실리를 챙겼다.
하지만 빅딜에 대한 야당의 손익계산은 향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유보 등 절대 불가를 외쳤던 부분을 여당에게 다 내어줬기 때문이다. 누리과정도 우회지원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5000억원도 당초 목표했던 4조원 규모 보다는 턱없이 적은 숫자다. 야당은 재벌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폐지를 요구했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주장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담뱃세 관련법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법안소위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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