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이민자들 4년 거주해야 복지 혜택 줄 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에서 최소 4년을 거주해야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민자들에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다른 유럽 국가의 이민자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4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민자들이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갖지 못 하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영국에서 강제로 쫓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준비 중인 캐머런 정부는 국민투표에 앞서 EU 회원국 유지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날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최근 영국에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입소소 모리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은 영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경제가 아닌 이민 문제를 꼽았다.

블룸버그와 가디언 등 외신은 캐머런 총리가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제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캐머런 총리의 주장은 EU의 사회보장법과 조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달 초 영국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 EU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차라리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메르켈은 "노동자들의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영국이 EU에서 나가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은 "영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을 존중하고 또 이것이 단일 경제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은 불평등한 권리로 이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년간 영국의 순 이민자 숫자는 전년동기대비 43%나 증가해 영국에서 외국으로 나간 이민자보다 들어온 이민자가 26만명이나 더 많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