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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올해 사상최대 전망

최종수정 2014.11.27 15:20 기사입력 2014.1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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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빚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어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의 10만5885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보다 빠른 채무의 증가 속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 등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가계부채가 개인회생 접수건수가 늘어난 배경 가운데 하나"라며 "2012년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5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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