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성과 사상자유 강조하며 법무부 측 주장 반박…“정당은 국민 선택에 맡겨야”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소설에서) 모든 사람들은 스크린 앞에 모여서 광적으로 고함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골드스타인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다. 이 광란의 저주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온한 사상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 받아 비밀경찰에 끌려가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한 불신의 소산”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주, 민주, 통일’은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현행 헌법의 정신이다. 이러한 ‘자주, 민주, 통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혼’과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 ‘역사’를 짓밟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측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정희 대표의 변론이 진행된 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 변론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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