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침체 심화될 것" 우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월공제 불허 여부 및 양도 차익에 대한 적용세율 최종결정 등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익에서 전년도 손실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이월공제 적용 여부가 도마에 올랐으나 여야가 결국 불허하기로 해 금융투자업계 기대를 저버렸다. 그간 업계는 투자가 수년간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월공제가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관련,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관계자는 "투자자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마당에 결국 세수 확보 문제로 투자자 부담도 커지게 돼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중소형 증권사 연구원도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에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곳은 있지만 파생시장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곳은 없다"면서 "현물과 상관없이 파생상품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