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연내 입법화…개신교 반발 '변수'

-국회 기재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인 간담회' 열어
-천주교, 불교계 찬성 입장에 개신교 일부 거세게 반발
-강석훈 "과거 보다 입장 차 좁혀…향후 설득과 이해 구할 것"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지만, 공감대 형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표를 의식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일부 교단이 반발하고 있어 연내 입법화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종교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다.

천주교·개신교·불교계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당초 모두발언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간담회는 종교계의 요구로 인사말 없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종교계 참석자 명단도 종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의원들과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거보다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주교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개신교의 일부 교단에서 반발 의견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한 때 반대 입장을 가진 종교인들로 인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를 만나 "의견 차이가 과거 보다는 좁혀졌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전통적으로 천주교와 불교계는 과세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왔고, 기독교 내 의견이 엇갈렸는데 일부에서 반대 입장 있어서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 입법화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일부 반대 교단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야 간 눈치 싸움도 극명했다. 간담회가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당론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종교세에 대해 어떤 방침인지 정부와 여당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주도권을 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있다. 종교인들의 소득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연내 입법 처리하는 방안과 시행령 날짜를 연기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