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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금융TF "금융을 먼저 준비해야"…선금(先金)통일론

최종수정 2014.11.19 11:25 기사입력 2014.1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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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허한 통일 논의보다 금융부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가 통일 '선금(先金)론'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이 TF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강조하면서 지난 5월 말 구성됐다.

'통일금융 TF'는 18일 지난 5개월간의 결과물인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가 경제의 혈맥이자 뿌리인 '금융'을 빼놓고 통일을 논의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엇보다 통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서독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동독의 9.7배였던 반면 현재 한국은 북한의 42.5배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남한이 북한에 비해 20배나 높다.

이에 금융위가 제시한 목표는 현재 1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년 내에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철도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1400억 달러, 주요 산업 육성에 350억 달러 등 총 5000억달러(약 55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막대한 북한 개발 자금을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만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동원이 가능한 정책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북한에 자회사를 설립해 20년간 300억달러(약 33조원)의 자본금을 투입한 뒤, 그 10배 가량인 3000억달러를 채권발행 등의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또한 경제특구 개발이나 수익성 높은 사업을 펼치면 국내외 민간자금 1072억∼1865억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북한 경제가 개발될 경우 세금이 20년간 3300억달러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1000억달러는 북한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재건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우리나라의 내수와 성장동력, 지정학적 리스크 등 3대 경제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게 통일"이라며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국내 학계,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의 보다 생산적인 통일 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정부 전체의 공식적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통일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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