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금융인프라, 은행중심 간접금융이 주도

한시적 전액예금보험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지면 중앙집중체제의 경제에서 가격중심 시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위가 내놓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무역은행과 외화전문은행이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금융인프라도 중앙집권적이고 정권의 통제 하에 정책수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통일 시 직접금융 인프라 구축의 전제로 간접금융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전 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국유상업은행을 설립하고 한국의 주요은행과 외국계은행은 지점형태부터 차근차근 허용한다. 또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도 필수적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초기에는 지역단위의 인프라산업에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게 된다.

제2금융권은 은행 인프라 정착의 보조수단 형태가 된다. 사회보장을 위해 국유상업보험사를 설립하고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한다. 은행인프라 구축이 안정되면 증권사와 여전사의 북한 진출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예금보험 등 각종 금융제도도 이식된다. 현재 한국에서 5000만원 이하만 보장하는 예금보험도 잉여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금융 시스템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전액 예금보호로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뿐 아니라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부실채권 정리와 회계제도 도입 등 과제가 산적하다.

체제전환기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물가·대외 지급여력 악화·재정적자 등 거시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화폐교환 실시 후 화폐가 과잉 공급되면서 3년간 10%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인 동독의 사례를 참조해 화폐 교환대상과 비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후 대외채무가 급증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헝가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환율제도 변경 때 국외 채무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북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시적 금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종합적 시각에서 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