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올해 세법개정안 정책 방향은 맞지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소득 증대 3개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보다 면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3일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당을 10~30% 이상 늘린 상장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안 도입시 배당액이 2조원 늘어날 수 있지만 늘어난 배당금의 상당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몰려 소비효과 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투자, 배당, 임금증가 등의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예정처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규정하며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인상 주장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설비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작동할 별도의 유인체계가 없다"며 "업종별로 기본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과 기업 규모별로 세부담을 차등화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목적으로 임금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최근 실질임금의 하락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차피 올려주어야 할 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의 고용구조 개선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동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인상이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유효수요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기업이 설령 노동생산성 증가 없이 임금만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세제 지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불가피하게 제품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며 "2018년의 17.9%의 조세부담률은 정부 재정기능을 포기하거나,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그렇게 걱정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정작 집권 5년간 135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는 나라살림을 꾸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바람직한 정책기조는 조세부담률을 올리면서 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수지를 적절한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