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격렬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법인세, 최저한세 등 기업과 관련된 각종 세율이다.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조세소위가 열리면 아무래도 법인세 관련 얘기가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500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올리고 2억~2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다. 200억~5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야당 일각에서는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인상폭을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추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승근 당 정책위 기재위원은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업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 역시 현행 17%에서 18%로 올리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도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국납세세액 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투자와 고용창출,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투자와 고용창출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비과세 혜택을 미세조정할 수 있어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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