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문제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조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무상급식·누리과정 보육 예산 관련해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 포기해야 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의 문제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이며 개인이 받은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사회금액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세금도 조금 복지도 조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언제까지 서민증세, 부자감세, 중앙정부 책임, 지방정부 책임 다툴 수는 없다"며 "복지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에게만 세금 전가하는 건 정답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관련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그 합의가 어렵다면 대표연설 때 말했던 증세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직장인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합의과정을 다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