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은폐 하려 했나

최종수정 2014.11.08 17:27 기사입력 2014.11.08 16:59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기획재정부가 2060년에 4대 공적연금이 고갈되는 등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대해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재부의 ‘2013~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60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에 달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부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고서에 대한 공개 시점을 건전성 논란을 우려해 내년 상반기 시점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신설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장기 전망을 최소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는) 1안에 대해 국감 이후에 올해 11월 달에 공개하자, 장점은 국감에서의 이슈화를 피할 수 있고 국감 이후 공개를 통해서 연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런 얘기를 한 반면 단점으로는 국감 이후에도 예결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건전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11월 이후 하는 1안에 대해서는 폐기하자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료 요구에 대한 상황별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감 이전에는 작업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감 이후에는 각종 한계를 명시해서 각 부처에서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이것을 비공개 할 경우에는 비공개 제출용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라고 했다"고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가 여러 실무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보고된 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