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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누리과정 예산 지자체 떠넘기기…정부 무책임"

최종수정 2014.11.08 16:19 기사입력 2014.1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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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방위사업 비리와 같은 '4자방' 권력형 게이트에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김 부대변인은 "해괴한 이분법"이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양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2011년 사회적 합의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온 무상급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자감세 철회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또 "아무런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는 정부도 문제지만, 수수방관만 하는 새누리당도 문제"라며 "도대체 무상보육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새누리당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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