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효과 113조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손선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는 5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2080년까지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며 2080년까지 재정절감 효과가 342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에 근거한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도 공개된 것 보다 미비할 것이라 주장했다.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에는 정부 부담 증가와 퇴직 수당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부 스스로 재정 절감 효과를 342조원에서 113조원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근거해 만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말하는 재정 절감 효과 442조원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공적연금 TF 간사는 새누리당 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이 하향평준화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후보장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현재 안대로 하면 1996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연금이 5% 정도 삭감되고 내년에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연금이 46%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미래공무원 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일방·졸속·깜깜이 추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향후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의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연금 개혁의 3원칙으로 삼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에 ▲여야정과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발전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들과의 대화 보장 ▲정부가 책임있게 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