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31일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려면 스스로 약속하셨던 경제민주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민 호주머니의 담뱃값은 인상해도, 재벌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5대 재벌그룹의 영업이익이 총 72조97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재벌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매출을 늘리고 상장차익으로 손쉽게 재산을 불리는 반면, 600만이 넘어선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인 5210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주식부자를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임대소득 비과세, 부의 대물림을 영속화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철회해야 하고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연설에 포함됐다. 오 원내대표는 "일제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라고 하며, 제주도민을 학살했던 서북청년단이 부활하고, 국정원 간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있고, 유관순 열사는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됐다"며 "국민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심각히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움직임은 미래를 가로막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화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문제에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